JTBC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합니다. 현행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층의 경력 전환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라 하죠.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찬성 측에서는 첫 직장의 임금과 업무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수준이 맞지 않거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다"며 "자발적이라고 모든 급여 지원이 끊기다 보니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죠.

보도에 의하면 반대 측에서는 자발적 퇴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고용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죠. 충분한 근속 요건이나 구직 활동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짧은 근무와 퇴사를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라 하네요.

청년의 자유로운 경력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인데요.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지급 생애 1번, 최대 '100만 원' 추진 중>